대통령실 "야당, 괴담 방류 1년" vs 野 "정부가 감시에 손 놓고 있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지만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
"1조6000억 낭비"...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예산 거론
민주당 "정부, '안전하다' 홍보에 치중하면서 비용만 전가"
 야당의 '친일 프레임'에 강경 대응 기조 분위기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지난해 8월 24일 원전 부지에 오염수 탱크가 가득하다. 후쿠시마=지지 AFP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24일)을 맞아 야당을 향해 "국민을 분열하는 괴담과 선동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는 비유까지 섞어 야당을 직격했다. 그러자 야당도 정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반쪽 광복절 논란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야당의 공방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거짓 선동'이 없었다면 국가 예산 1조6,000억 원을 아꼈을 것이란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과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이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일 수 있던 혈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1조6,000억 원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양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이력관리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등에 들어간 예산이다. 이 중 위축된 소비심리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에 들어간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정부가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23개 소로 확대하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했으며 △국내 해역과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4만600여 건의 검사를 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고 △244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통령실 주장에 야당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이후 방사능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환경부 자료에서 방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10배로 뛰었다는 사실만 드러났다"면서 "피해 예상 국가로 방류 상황을 강도 높게 감시했어야 할 한국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거르지 못하는 탄소-14, 요오드, 코발트-60 등은 조사하지도 않았고 오직 세슘과 삼중수소만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조치는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린 정부가 홍보비 1조6,000억 원을 야당에 전가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언급했다.

야당을 향한 대통령실의 거친 공세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20~22일 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7%로 4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로 ‘외교’(9%)와 ‘일본관계’(7%)가 급부상했고,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를 꼽은 비율도 직전 조사(7월23~25일)에 비해 17%포인트나 감소(36%→19%)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친일 프레임에 맥없이 흔들리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