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계획 연내 확정…"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학생인건비 적립금, 장려금 활용 방안 관련 현장 의견 분분
'무임승차' 논란 제기…과기정통부 "다각도로 방안 검토 중"

[서울=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 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인건비 적립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고려,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 행사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해 학생인건비 적립금 사용 방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의 도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주어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의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대학별 수요조사와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 규모를 추계하고 연내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대서 열린 제도 관련 간담회서는 연구생활장려금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공유되기도 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학생인건비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대학 교수별로 축적한 인건비 적립금이 다른데, 이를 공유하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립금을 스타이펜드에 투입하는 것은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견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도 연구생활장려금에 학생인건비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대학이 운영 중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통해 교수별 적립금을 전체 대학원생이 공유하는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 적립금 기여도가 높은 교수의 연구실의 경우에는 이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건비 적립금은 본래 대학원생에게 지급될 금액이었으므로 연구생활장학금 재원으로 변경해도 지급될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대학원생 간, 교수 간, 분야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유 장관은 너무 많은 인건비 적립금이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소진하지 않고 이월된 인건비 적립금이 5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너무 많은 적립금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소를 해야 한다"면서 “(인건비 적립은)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아 필요했는데,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면 인건비 풀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를 바꿔나가는 과정이니 바로 시작하기 보다 기간을 두고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