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금리도 '쑥'…승진 파티하고 '개점휴업'

[앵커]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금리에 예비 대출자들 근심이 큰데요. 

신규 대출이야 부채 관리라 그렇다 하겠지만, 연초에 정부가 나서서 판을 깐 갈아타기 금리마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년 주기형과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 금리입니다. 

다섯 개 시중은행 모두 지난달부터 일제히 올랐습니다. 

코픽스나 은행채 등 시중금리는 떨어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0.5%p 넘게 올린 결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고 금리를 알아보다 포기했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은행들이 신규대출에 이어 갈아타기 금리도 올리고 있어서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은행 내부적으로 주담대와 같은 가계대출 그리고 기업대출 등의 여신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또 정부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관심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이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거라, 가계부채 총량 증가에 영향이 없거나, 있어도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갈아타기 금리를 올려 오는 손님도 쫓는 건 금융당국이 타 은행에서 넘어온 대출도 신규 대출로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애꿎은 기존 대출자까지 이자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해진 거고요. 정부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계속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보다, 주담대 금리가 대환대출에서 올라가면서 기존 차주들이 이자 부담을 느끼는 거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정을 하도록….] 

대출갈아타기 성공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봄 관련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파격 포상까지 했지만 축제는 반년 만에 끝난 셈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는 개별 은행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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