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국가경영 패러다임 ‘공진국가’로 전환 하자”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담

2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안으로 공존·공생·협력의 가치를 가진 ‘공진국가’로 전환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마련한 서울·부산시장 특별대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저하, 초저출산 문제, 격차사회 확대 등을 국가적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지목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발전국가 모델을 통해 전방위적 압축성장을 이루어냈으나, 현재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한국형 엘리트주의 ‘강남류’의 부작용이 낳은 문제들로 국가경영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80년대와 90년대 초 부산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성장억제정책으로 묶였지만, 기업과 자본,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수도권 일극주의는 더욱 심화했다”며 “이 때문에 ‘인(IN) 서울’이라는 말이 생겼고 청소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졸업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서초, 송파, 용산, 과천, 판교, 분당 등 강남의 생활양식과 패턴을 공유하는 권역을 ‘강남’으로 규정하고 강남권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단순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의 수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이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서울에 모여든 청년들은 팍팍한 삶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노 베이비’를 선택하면서 초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