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냐" "경제공동체 얘기 말라"…'명품백·장시호' 난타전(종합)

법사위 野, 황제출정 의혹·김 여사 무혐의 총공세
공수처장 "알선수재 범죄성립 여부 살펴볼 것"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정재민 임윤지 기자 = 여야는 23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장시호씨 출정 특혜 논란으로 재차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장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며 "기소된 다음 불러낸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야당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법정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 검사실로 불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위증 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검사가 2018년 2월 11일 장 씨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검사실에서 생일파티를 해줬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지난 19일 김 검사의 탄핵안 조사 청문회 차원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장 씨의 출정 기록을 검증했다.

서 의원은 "2017년 설에는 설날 연휴 세 번을 다 불러냈다"며 "(2017년) 12월 6일 법정구속 됐는데 법정 구속된 다음 201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또 불러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2017년 1월 5일 장 씨 특검 수사가 오후 9시 30분에 끝났다. 특검이 9시 30분에 보냈는데 구치소 출입기록은 새벽 2시로 돼 있다"며 "4시간 30분동안 장시호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 씨에게 특혜는 없었으며 김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당일 장 씨가 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확인해 봤더니 (2017년) 12월 6일 장 씨 재판은 오후 2시 40분에 끝났고 오후 4시 5분에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됐다"며 "그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나오지를 않았는데 민주당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장 씨 아들의 생일파티 내용도, 장 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이 검사실 호수까지 나와 있다"며 "(장 씨가)특검에 출석했는데 검사가 몰래 특검에 가서 파티를 해줬다는 것은 너무 억지고,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정모씨)은 생일파티를 해준 사진을 본인이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주진우 의원님은 증인의 증언을 안 믿는 것이냐"고 묻자 주 의원은 "그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며 "2017년 초는 특검이 한창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하던 시기다. 휴일 밤낮 구분 없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시기고 핵심 참고인이었던 장 씨가 집중적으로 출정해 수사를 받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야당은 김 검사에 대한 감찰도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 검사와 장 씨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장 씨와의 부적절한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검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맞지 않느냐"며 "검사로서 지켜야 할 직무 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이 부적절한 내용인지 과정도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다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검찰의 감찰은 자율성 존중을 위해 검찰 자체가 먼저 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장시호의 특검 출정, 많은 소환이 계속 논의가 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계속 이 주장이 반복된다면 결국 국정농단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데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규정을 만들어주고 집행하라고 해야지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답했다.

전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인데도 무혐의를 주느냐"고 재차 추궁했지만, 박 장관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규정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의원님 입장이다.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는지 저는 아직 모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검찰에서 알선수재에 대해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청탁 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알선수재도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줘야 하는데 알선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다. 그냥 (장면을) 촬영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다면 제3자 뇌물, 알선수재 그 어떤 구성요건에도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가성 직무 관련성도 없는 데 자꾸 경제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63건의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도 의결됐다. 청문회는 다음 달 3일 실시하며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검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