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법적 책임은?

에어매트 뛰어내린 두 명 사망…매트 뒤집혀
에어매트 제품 결함·운용 미비 없었는지 따져야
호텔 업주 화재 예방·대응 적절했는지도 조사 필요

[앵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호텔 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소방당국의 에어매트 운용 미비 등이 밝혀진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이 난 경기도 부천 호텔에 머물던 두 명은 소방당국이 펼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숨졌습니다.

한 명이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방대원이 매트 운용을 잘 못 했거나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승우 / 변호사 : 소방 매트라고 하면 그 안전성이나 장비의 그런 운용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호텔 업주가 화재 예방과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장희진 / 변호사 : 다른 호텔 수준으로 정말 소방 법규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수준으로 관리 소홀이 없는지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겠죠. 조사하면서도 밝혀질 것이고요.]

19명 사상이라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투숙객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대피했던 만큼 금전적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피해자들은 일단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보험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호텔 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형사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위 파악이 필수라며 무엇보다 화재 원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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