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형평성이 핵심 과제 보험료 오르는 폭 달리해야"

與 연금개혁 정책토론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농어민 수준의 보험료 지원을

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편 과정에서 세대별 형평성과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여당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모인 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고, 앞으로 상당한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을 감수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하는 청년층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통해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 중장년층은 1%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를 목적으로 설계됐는데, 청년층은 보험료 대비 높은 연금액을 받는 기성세대와 달리 향후 연금이 고갈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상향된 보험료를 길게 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등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효주 대한민국청년포럼 대표는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는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는 청년세대 이해관계와 세대 간 형평성, 효율성에 대한 숙의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 간 형평성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에게는 농어민에 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상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농어민의 보험료도 국가가 일부 보전한다.

[류영욱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