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안심해도 된다고 볼 근거 없다
일본이 2011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지 오는 24일로 1년이 된다. 일본 도쿄전력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낸 원전 오염수 5만5000t을 해양에 방류했고,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7800t을 바다에 내보내는 8차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하지만 원전 오염수는 여전히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났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볼 근거는 없을 뿐더러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는 일본의 첫 방류 이후 최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고, 수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23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다”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일본의 방류 계획을 용인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이후 한국 측에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야당을 비난하는 것보다 일본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게 먼저 아닌가. 게다가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려면 최소 2~3년은 걸린다고 한다.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문제 없다’고 결론짓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방사능물질의 인체 영향은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할 사안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원전 내부 배관에서 핵연료 잔해(데브리) 3g을 처음 시험 반출할 계획이었지만 장비 설치 문제로 취소됐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남은 핵연료 잔해는 880t에 달하는데 처리가 지연되면 당초 30년이라던 오염수 방류 기간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도 90t의 오염수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에는 냉각 수조에 있던 오염수 25t가량이 누수돼 땅으로 스며드는 등 안전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5~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은 ‘오염수 방류 자체에 반대’(76.2%)하고,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73.6%)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과 걱정이 1년 전 여론과 다를 게 없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괴담’을 운운할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방사능 검사 체계를 강화해 국민적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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