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업규제 풀고 에너지 반값으로”

'인플레 잡기' 극과극 공약
두 후보 모두 '팁 면세' 추진

◆ 2024 미국의 선택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 상반된 해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의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가격 통제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해외정보실장은 "가격 통제라는 점에서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공약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의 경제 공약은 감세와 규제 완화, 관세 부과가 핵심이다. 그는 '자본주의 방식'을 강조하면서 석유·가스산업 규제 완화로 에너지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내려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의 공약 중 2017년 대통령 재임 당시 시행한 개인소득세·재산세 등 감세 법안에 대한 만기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공약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비판한다. 월가 일각에선 트럼프의 보편관세와 감세 정책이 해리스의 가격 통제 공약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팁에 대한 면세 공약만큼은 두 후보가 동일한 생각이다. 팁 면세 공약은 올해 6월 호텔·식당 등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네바다주 유세에서 트럼프가 먼저 제안했고, 이후 해리스도 팁 면세를 약속했다.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 조세정책센터의 하워드 글렉먼 수석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민주당과 공화당 그 어느 진영에서도 팁 면세가 좋은 정책이라고 말한 전문가가 없고 팁 면세에 대한 경제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