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이 설명하는 ‘연금개혁 정부안’은?... 이르면 내주 발표

관건은 ‘차등 부담’, 세대별 갈등 비화 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 상설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핵심 정책 추진 방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국회 막판에 무산된 연금개혁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말쯤 2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선다.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 첫번째 국정브리핑이었다.

대통령실은 고갈 시점을 조금 늦추는 등 임시방편의 대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신뢰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온전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국민연금 이외에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구상하고 있는 연금 개혁 방법은 크게 ▲세대 간 형평성(세대별 차등 부담)과 ▲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자동안정화 장치) 등 2가지를 중심축으로 두고 있다.

우선 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액과 수급액을 경제 상황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금 고갈이 저출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검토 중이다.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세대별 차등 부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보험료를 인상할 때 연금 수급 시점이 가까운 중·장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안고 가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이는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이슈다.

이 부분은 결국 모수개혁과 연결되는데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등을 놓고 한참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자동 안정화 장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대별 차등 인상은 논리적 허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실이) 논란만 잔뜩 만들고 연금개혁 자체를 좌초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잡은 정부안이 국회를 거치며 어떤 최종안으로 합의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는 21대 국회처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연금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논의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했다.

정부안은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 8월말, 9월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위 당정협의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물가 등 민생 전반 문제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제 관련 구체적 사안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