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조사 비판에 “포토라인 세우는게 원칙은 아냐”

무혐의 결론 지적에는
“규정 없이 어떻게 집행”
“제가 법 만들어야 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에 대한 의견’ 질의에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답을 피했다.

전 의원이 거듭 답변을 촉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 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는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말해왔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역대 대통령 가족 수사와 달리 검찰이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엔 “꼭 공개 포토 라인에 세우는 게 원칙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은 면이 있다면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비공개와 보안, 경호를 고려하는 것은 수사 준칙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위반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여러 개 사건으로 ‘쪼개기 기소’해 일주일 내내 법원에 출석하게 했다며 “법정에 가둬두겠다는 법정 연금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 의도로 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쪼개기보다는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야당은 탈탈 털기 수사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고 시중에서 얘기한다”고 했고, 박 장관은 “검사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박 의원 주장엔 “위원님도 검사를 오래 하셨지만, 검사가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 가는 게 가능하냐. 그렇게 해보셨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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