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누가 총대 멜 건데? 韓 '채상병 특검법' 국민 약속? 보수진영내 민감 사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3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가장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탑쓰리. 시 읽는 시사평론가 이름을 거꾸로 완성된 시사평론가 김성완 평론가 그리고 정치계의 풍운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연기된 대표 회담>입니다.

◈ 최수영 : 사실 이번 주 일요일로 잡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실무회담은 이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다가 또 진짜 9월 정기국회까지 해서 못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 장예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들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피치 못할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로 연기가 된 것이지 이게 9월 정기국회나 국감을 이유로 회담 자체가 무산되면 여야 모두 국민들의 실망스러운 그 실망감 어린 질책을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 의제가 무엇이냐 전부 다 곁가지라고 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처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오랜 시간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꽉 막혀 있는 민생 입법이라도 어느 정도 조율해서 풀어내는 성과를 보여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벌써 당 대표를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정권 비판한 것, 정권 욕한 거 말고는 어떤 성과가 있느냐.. 아니, 아무리 야당이라도 의석수를 180석 190석 가지고 있는데 성과를 내야 하고요.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때 야당과 싸우고 했던 거 말고 이제는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당수로서 성과를 도출해 내야 되고,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적어도 민생에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쾌유하는 대로 빨리 회담을 진행하고 민생과 관련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저도 생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올드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새 당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지금 당 대표도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계속 국민의힘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연임이라 하더라도 야당 당대표가 새롭게 된 거니까 국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양측 모두 필요로 하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마저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경우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커질 거고요. 두 사람이 여기에서 그냥 당 대표만 하고 끝내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간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당 대표의 능력이나 또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두 당대표가 만나서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생중계 여부, 어쨌든 이 형식 가지고 약간 신경전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요.

★ 장예찬 : 저는 민주당이 생중계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중계 제안 자체가 양당의 실무회의에서 먼저 다뤄지고 불거진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언론에 사실상 기사를 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불쾌했으나 생중계를 하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도 손해인가, 그러니까 생중계라는 양식 자체가 토론이 아닌 회담에는 좀 부적절한 게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협상할 건 협상해 주고 민생에 대해서는 좀 수용해주고 그리고 또 여당을 공격할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최근에 나오는 기류들이나 발언들을 보면 생중계 받을 가능성이 한 과반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전체 생중계가 어려우면 늘 하던 대로 모두 발언이나 또는 회담 끝나고 이제 합의문이 도출됐을 때 합의문 발표나 이런 것들을 중계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해도 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여야 회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생중계하느냐 마느냐 하는 절차적 양식이 좀 중요 문제가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수회담 때처럼 앞에 모두 발언은 생중계를 한다거나 생중계도 사실 안 됐기 했지만 지난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협상을 하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거나 이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애초부터 그런 제안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토론하듯이 이거 전체 회담을 다 중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은 제안이었던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른바 전 처음부터 끝까지 뭐 대화든 토론이든 뭔가 하자 그걸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던 거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애초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협상을 하자는 건지 토론을 하자는 건지를 분명히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면 그럼 그건 선거 공간이나 이런 데에서 내가 더 잘났습니다... 내가 더 말 잘하고 토론 잘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자리에서 하는 거고 지금과 같이 민생이 꽉 막혀 있는 자리에서 서로 간에 여야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는 게 필요한 아주 절실한 자리라고 한다면 이걸 국민들한테 다 보여줘서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뭘 얻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대한 서로 간에 이해라도 분명하게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야 대표 회담에 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하면 토론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중계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비공개를 하더라도 정말 성과를 얻어내서 그냥 계속 싸우는 공전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라 국회가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저는 공개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라고..그걸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고집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받기는 받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기 좋은 자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 장예찬 : 한편으로는 생중계를 하면요 전 국민이 다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조건 상대방 말에 반박만 하거나 난 하나도 양보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당장은 이긴 것 같아도 나중에 아니.. 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데 자존심만 내라라고 비판받을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생중계라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생중계가 돼 있으면 양보 안 할 것도 좀 양보하게 되고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생중계가 됐을 때 토론하듯이 이기겠다고 막 쏘아붙이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읽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중계라는 양식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양보가 조금 더 많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라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 김성완 : 근데 실무회담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서로 의제를 조율한다는 얘기고요. 어디까지 상대방이 카드를 들고 나올지를 대략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무 회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토론하겠다고 하면 이거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별로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얘기를 충분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고 하는 취지 자체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런 토론회 형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를 고집하는 것에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처한 환경에 문제.. 그러니까 지금 취임 한 달 오늘이 딱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한 달 동안 사실은 특별히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계속 용산에 눈치 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기대감이 좀 사그라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로서의 위상을 높인다거나 또 그 토론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용산하고 뭔가 코드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용산이나 아니면 당내 친윤계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하고 같이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싫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봅니다.

◇ 이익선 : 실은 정옥임 의원이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의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잠재적 유력한 대권주자 두 사람이 한 화면에 나오는 거다, 누가 대통령 감에 더 어울릴 것인가라는 거를 보여주게 될 거다.. 이런 취지로 약간 포커스를 달리해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 장예찬 : 근데 그건 나름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의 1대 1 구도를 형성하는 게 당내 입지나 향후 대선 가도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인 것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대표회담 의제도 관심거리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주요 의제로 '금투세 폐지'를 택하고 여기에 아주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 장예찬 :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 해당되는 사람들이 국내 주식시장 참여자의 1% 정도라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큰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이나 청년층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논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전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필요가 있다.. 등등의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당 대표가 만나서 그래도 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의제가 '금투세'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에서도 뭔가 들어주는 우리가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라는 카드를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금투세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 최수영 : 김성완 평론가께는 이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25만원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또 한 대표도 어쨌든 격차 해소는 필요하다고 맞장구는 쳐요. 어떻게 좀 조율된 합의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성완 : 한 대표도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게 민주당이 모든 국민한테 똑같은 금액을 주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등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또 금액도 차등 지급하는 것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그동안에 보여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또 나기도 했지만 계속 지금 금리를 묶어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즉 금리를 낮추면 내수가 조금 살아날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한은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내수를 살릴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 작년에도 10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역시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어떤 방식으로든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불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일정 부분 수긍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금융투자 소득세 말씀하셨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금융투자 소득세 그러니까 1년에 금융투자를 통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국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격차에서도 얘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약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민주당 내부에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금융투자 소득세 자체를 유예하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더 유예하면 이건 아예 시행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유예는 안 되고 그걸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절충안을 내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더 시급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 대답할지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사실 양당 대표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채상병 특검법인데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표 선택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장예찬 : 소위 친한계라는 분들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완전히 접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내 여론이나 원내 의견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아마 친한계가 독자적으로 발의를 하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 이전에 뭔가 발의하는 결론을 내라라고 계속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이 채상병 특검 문제가 양당 대표 사이에 어떤 이 교집합을 만들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교착 상태가 저는 조금 더 진행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9월에 나올지 10월에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사 결과를 보고 그 이후의 여론 향배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수사 결과도 보고 하자라는 얘기와 함께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약속은 지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쨌든 이 문제는 본인이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표현했다고 봐야 할까요?

★ 장예찬 :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발의는 불가능합니다. 대표 발의자와 함께하는 공동 발의자 10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8명만 만들어 와라...3명은 우리가 보태주겠다.. 8명도 못 만드냐..라고 지금 정곡을 계속 찌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건가요? 이거 누가 대표 발의하고 누가 총대 매느냐.. 이게 보수진영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 결과를 일단 당연히 보자는 것도 원래 공수처 결과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서요. 근데 원래 정치가 한 발 물러서는 건 어렵지만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세 발은 그냥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온 이후에도 당내에서 어떤 의원총회에서 설득이 안 됐는데 물론 친한계 의원들로 10명은 채울 수 있죠. 근데 당내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하는데 10명끼리 독자 행동을 한다.. 이건 쉽게 상상되는 그림이 아니라서 저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봐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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