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기수석 "이월된 학생인건비 잔액, 교수 쌈짓돈 아닌 정부 예산"

이공계생활장려금 재원 관련 "어려운 시기, 실험실끼리 도울 수 있어"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3일 서울대 해동학술관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대학원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학생인건비 잔액(적립금)은 교수들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배정한 예산이 잠시 개인이나 기관 계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불용 자산을 공동 재원으로 관리해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3일 서울대 해동학술관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대학원생 간담회 계획(안)'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규모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라 불리는 이공계생 연구생활장려금은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 과정 대학원생과 박사 과정생에게 각각 80만원, 110만원씩을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매해 말 연구자가 이월해 쌓인 학생인건비 적립금을 공용 재원화해 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모인 인건비 적립금을 기관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높은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초 기준 국내 60여개 대학이 보유한 학생인건비 적립금은 4700억원 가까이 된다.

일선 교수들은 이같은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힘들게 확보한 연구비를 공용 재원으로 관리하면서 소위 '열심히 연구 사업을 따낸' 연구실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학생인건비 적립금을 공유할 경우 '무임승차'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수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한 교수는 "열심히 일한 연구실이 이번 정책으로 혼란을 겪거나 의욕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연구를 수주한 연구실은 밤을 새워 실험을 하곤 하는데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연구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 이뤄지면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박 수석은 "학문 공동체로서 서로 어려울 때 꿔주고, 다음에 다시 받아서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수 한명의 일생을 보면 연구비를 많이 확보하는 시기가 있고, 어떨 때는 도움을 받게 되는 시기가 있다고 본다"며 "자신의 연구실 예산이 옆 연구실에 돌아간다고 해서 어떠한 사비가 지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각 대학이 보유한 학생인건비 적립금이 이 제도 운용을 위한 주요 재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연구생활장려금의 주요 재원은 어디까지나 정부 R&D 사업비"라며 "이 밖에도 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내년 시행될 예정인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는 신규 사업으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된다. 사업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지만 신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예타 면제가 추진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