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8.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8.22)
2. 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결과 (8.22)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8.22)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 공급망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이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기업이 처한 환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상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FTA 네트워크<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 채널과 핵심협력국과의 양자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FTA 네트워크
정부는 다른 나라와 맺는 자유무역협정, FTA의 범위를 전 세계 GDP 90% 수준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85% 수준으로, 전 세계 2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FTA 네트워크를 90%까지 확대해 세계 1위 수준에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현재 기조에 따르면 다자 통상체제는 약화되고 있지만, 그 대신 FTA와 같은 양자 협정을 맺어 통상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상대로 우선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핵심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과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세계 각국과 맺는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개별 국가와의 양자 간 FTA는 양국 간에 초점을 맞춘 협력사항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포착하고 그것을 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열 나라를 상대로 한 한-아세안 FTA보다는 개방 범위라든가 포괄 범위 또 협력의 수준이 월등히 높아질 것,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협력을 이어오던 주요국과도 파트너십을 확대합니다.
미국, 일본과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해 위기 발생 시 양국 간의 공조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 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결과 (8.22)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연금통계 관련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 연금 수급자는 이제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 10명 중 9명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수급자에 비해 개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지은 / 통계청 행정통계과장
"2022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 2,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4%였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 원이었고, 중위금액은 41만 9,000원이었습니다."
# 월평균 65만 원
65세 이상 고령층이 한 달에 받는 평균 연금액은 6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는 5만 원 늘어난 금액인데요.
하지만,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필요한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천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이보다 절반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5명 중 3명은 5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계층별 생활수준에 따른 연금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취직 상태인지,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차이 났는데요.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월평균 연금수급액 65만 원보다 적은 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졌는데요.
이들은 무주택 노인보다 최대 4배까지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지은 / 통계청 행정통계과장
"2022년 65세 이상 주택소유자의 연금 수급률은 90.9%였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82만 5,000원이었습니다. 미소유자의 수급률은 90.1%였고 50만 8,000원을 수급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연금 수급률과 금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그 상승률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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