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학생 인건비 적립금,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쓰면 안돼"

첫 현장 행보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운용 입장 밝혀
단, 너무 많은 적립금은 바람직하지 않아…점차 해소해야

[서울=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 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이공계 대학원생에 지급되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 재원으로 학생 인건비 적립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와 대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국형 스타이펜트는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달 80만~1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교수 등 개별 연구 책임자가 충당했던 학생 인건비를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재원을 학생 인건비 적립금에서 충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수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다. 자신들이 수주해 온 연구비를 다른 연구실과 나눠 써야 하기 때문이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런 교수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 장관은 과도하게 적체된 학생 인건비 적립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스타이펜트가 시행되면 교수들이 그때그때 확보한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와 학교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학생 인건비를 한층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교수 등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책임자가 학생 인건비로 지급된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이월해 쌓아둔 금액은 5500억원을 넘어섰다.

유 장관은 "그전까지는 (학생 인건비 등 예산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어 (적립금이) 필요했는데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면 인건비 풀링(학생 인건비 적립금)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공개 행보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에 참석해 학생들과 한국 AI(인공지능)·디지털 분야의 미래에 대해 논했다.

유 장관은 "AI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이지만, 민간에서만 연구개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한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6위쯤으로 평가되는데 아직 (G3로 등극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고,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돼 승리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