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동훈 말한 지구당 부활에 “역사 거스르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린 특별 대담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여야가 지구당 부활 논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당이 짝짜꿍이 맞아서 지구당에 정치 후원회를 만드는 게 가능해질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주관 ‘서울-부산시장 특별 대담회’에서 “제가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개혁 3법을 (입법)한지가 벌써 20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까운 정치를 하자면 도대체 원외에서 왜 중앙당의 대표가 필요한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04년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다. 당시 개정된 법 조항들은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오세훈법’ 이전에는 정당의 수장으로 총재가 있었고, 여당은 대통령과 겸직하기도 했다. 총재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오 시장은 “(총재) 한 명에 의해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사유화된 정당이 민주정당으로 제대로 기능할 것인지 깊은 회의가 있었다”며 “원외 대표가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중앙당 후원회, 시·도당 후원회를 없앴고 후원 금액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 중심의 원내정당화가 진행됐다.

지구당 부활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한 대표는 지구당이 부활해야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등이 찬성했다.

오 시장은 외교·안보 방향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교적 큰 틀에서 지지한다”고 했다. 다만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느꼈다면서 “중앙정부의 결단에 따라서는 충분히 대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겠다”고 했다.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를 개선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어 중국의 늑대(전랑) 외교를 벗어나 정상적인 외교로 복귀하는 모멘텀이 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북핵 억제를 위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출 필요는 있다”면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르다. 핵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핵심적 책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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