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광명시, 2025년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본격 도입
올해 기준 798억, 122개 사업이 '기후예산'

[광명=뉴시스] 광명시가 발간한 2024 회계연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사진=광명시 제공)2024.08.23.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 도입한다.

이를 위해 2100여 개 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기후예산'으로 별도 구분,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주요 재정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용역’에 착수, 최근 ‘2024년 회계연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발간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예산 항목을 기후예산으로 분류,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평가해 향후 예산수립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온실가스감축 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광명시 전체 예산 1조2483억원 중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기후예산은 전체 예산의 5.8%인 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2101개 세부사업 중에서 122개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 있었고, 16개 사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122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4224tCO₂eq(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면, 수소 및 전기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공원 나무 식재, 음식물 폐기물 감량,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은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률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발간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 향후 온실가스 감축 여부가 지방재정법 등에 전면 도입되는 데 대비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발간, 실제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광명시는 2025년 본예산 편성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반영,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배출 사업에 대한 상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가령, 도로 확·포장용 아스팔트 사용에 있어서도 저렴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재료를 대신해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는 방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실제적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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