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 꺾이면 LTV 강화·대출 총량 규제도?...칼 빼든 금융 당국

은행 ‘금리 줄인상’ 효과 없자
DSR 규제 강화하고, 추가 대책 검토
DSR 효과 미미할 경우 즉각 규제 내놓을 듯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아파트 매물 정보./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의 강력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에서 담보 대출이 가능한 비율인 LTV를 낮추면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대출 한도는 대폭 줄어든다. 정치권 안팎에선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엄격히 제한토록 하는 ‘대출 총량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LTV 규제 강화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등 적용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안 잡힐 경우 쓸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DSR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를 경우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이 DSR 규제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후속 조치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는 LTV 50%가, 비규제 지역은 LTV 70%가 각각 적용된다. LTV가 50%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5억원이란 뜻이다. LTV가 40%, 30%로 낮아지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4억원, 3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규제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커 신중론도 만만찮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LTV 규제 강화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꼽히는 대출 총량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꺽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출 총량 규제”라며 “그러나 대출 총량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전년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제한하는 대출 총량 규제를 내놨는데, 한도가 찬 은행 등 금융사가 연쇄적으로 대출을 중단해 파장이 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출 총량제를 검토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경험상으로 적절하지는 않더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일단은 DSR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계획이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도 대출 가능 금액이 많아야 3000만원 줄어든다. 가계부채를 단번에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DSR에 전세대출, 정책대출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LTV 규제 강화, 대출 총량 규제 등을 통해 빠르게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DSR 규제 시행 후 시장의 반응 등을 살피면서 다양한 추가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