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종점서 막힌 동해안 수도권 전력망…한전 “소송 검토”(종합)

한전, 23일 긴급 기자간담회 열고
‘변전소 증설 불허’ 하남시에 유감
주민 반대 속 법정 공방 이어질듯
증설 사전인지 여부 두고도 입장차
한전 “대안 없어…주민 계속 설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울원자력본부가 있는 경북 울진에서 하남시까지 280㎞를 잇기로 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구축 사업이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으로 막힌 가운데 한전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전례 상 행정소송이 3년 걸리는 만큼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은 현재 20여년 간 600조원 이상이 투입돼 조성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0기가와트(GW·현 국내 전체수요의 약 10%)를 포함한 수요 증가가 예정돼 있어, 현 전력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전 “하남시에 강한 유감…모든 가능 절차 검토”

서철수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가 지난 21일 한전이 앞서 신청한 하남 소재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외부 변전설비를 건물 내 설치하는 것) 사업 추진을 불허한 데 따른 공식 입장 발표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2023년 초 이곳 동서울변전소의 설비용량을 2GW에서 7GW로 3.5배 늘린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부처·지자체 승인을 받아 왔다. 또 지난해 하남시청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변전소 앞 감일신도시 지역 주민 대표자 설명회도 총 7차례 진행해 왔다.

이곳은 정부와 한전이 총 4조6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동해안~수도권 HVDC와 별개로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증설과 함께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옥내화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1500억원 등이 추가됐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 불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전의 정두옥 HVDC본부장,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 김재군 신송전사업처장. (사진=한전)

그러나 최근 옥내화 뿐 아니라 증설도 이뤄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지역 주민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을 시작했고, 최대 수백여 명이 참여한 시위와 함께 한전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담은 반대 성명을 시 측에 전달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하남시도 이에 사업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이날 간담회장에도 찾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과 하남시 간 진실 공방이 불거질 조짐도 있다. 한전은 하남시와 지역 주민 대표에 주민이 오랜 기간 바래 온 옥내화와 함께 증설 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하남시와 반대 주민은 ‘증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하남시의 불허 결정을 환영하면서 “하남시가 옥내화 부분만 홍보하고 증설에 대해선 주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하남시의 인지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전은 업무 추진 때 지자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에도 협의했다”고 답했다.

갈등 장기화 조짐…법정공방 땐 3년 걸릴수도

한전과 하남시,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발 속 문제 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타 지역 전례상 한전과 하남시 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약 3년이 걸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전력망 관련 이해자 갈등을 중재할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 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동해안~수도권 HVDC 전체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곳도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고 이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2027년 초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 전력 공급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수도권 전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와 한전으로선 속 타는 상황이다. 당장 늘어나는 수도권 수요도 그렇지만 연쇄적으로 국책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남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금껏 상당량의 전력을 충청 지역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전력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땐 충청 생산 전력 대부분이 용인에서 쓰이게 된다. 용인 지역에도 3GW 규모의 가스발전소 6기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수도권 전력 수급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안도 마땅치 않다.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최종 접속지로 인근 교산지구 등도 함께 검토했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기울어져 있는데다 문화재 발굴 이슈까지 맞물려 있어 포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곳 규모의 변전소가 이전한다면 연계한 송전선로까지 전부 다 옮겨야 하기에 수천억~수조원이 들 수 있는데다 이를 이전 요청한 곳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가 쉽지 않다”며 “비용 문제가 해결돼 이전한다고 해도 여기서 싫다는 설비를 그곳 주민이 환영할 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하남시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과 별개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감일신도시 주민은 약 4만명이고 이중 1만300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서철수 한전 부사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사업설명회를 더 활성화할 것”이라며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 변환설비 견학과 한전-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이해를 높여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