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공급대책 후속입법 속도...다음 달 제·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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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률 제정안 등 관련 법률을 다음 달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현재까지 9만 8천 호 매입신청이 접수됐다며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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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률 제정안 등 관련 법률을 다음 달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조치들은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현재까지 9만 8천 호 매입신청이 접수됐다며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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