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380조~385조…올해보다 10% 늘어날 듯"

조세연 380.2조원, KDI 385.4조원 전망
기업 실적 개선…법인세 24~28% 증가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이 내년 국세 수입을 380조∼385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 수입이 회복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국세 수입을 38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권 팀장이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보다 10.5%(36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가 국세 수입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관측됐다. 권 팀장은 내년 법인세 수입을 80조3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보다 15조5000억원(24.0%) 늘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수출과 기업 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년에 올해보다 각각 13조원(10.5%), 3조원(3.8%) 늘어난 137조원, 82조3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됐다.

권 팀장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늘고 사업소득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가세는 큰 폭으로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국세수입을 385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이 전망한 올해 세수(344조1000억원)보다 34조9000억원(10.0%) 많은 규모다.

김 연구위원도 내년 국세 수입 반등이 반도체 중심 수출기업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법인세 전망치는 90조8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20조1000억원(28.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득세 수입 추정치는 123조8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5조1000억원(4.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시 늘어나겠지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제한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봤다. 부가세 전망치는 소비와 수입 증가로 올해 전망치 대비 3조1000억원(3.8%) 늘어난 85조2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