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팔 걷은 '용산'…野 "이재명안 거부하고 세대 갈라치기"

보조 맞추는 與, "구조개혁 동반해야"
"논쟁 소지 커 여야 합의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 3개월이 다 되도록 연금 개혁 논의에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연금 개혁의 키를 쥔 국회에서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이나 군 복무자나 출산 여성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외에도 구조개혁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토론회를 열고 구조개혁이 동반하지 않은 모수개혁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여러 정부를 통해 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구조개혁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을 시도한 건 처음"이라며 "다중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지켜봐야 그에 맞는 적합한 논의 테이블을 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전날 "모든 것은 열려 있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단위를 꾸려서 논의할지는 정부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김남희 의원은 "세대별로 공적 연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세대 간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이 지연된 이유는 정부·여당에 있다는 책임론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지난 국회 내내 여야는 모수개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5월 여당의 모수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해 극적 타결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여당은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모수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연금 개혁에 물꼬를 트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논쟁의 소지가 큰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없다"며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까지 모두 합의해야 하는 만큼 연금협상이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 합의를 위해 국민의힘도 논의의 폭을 넓히는 양상이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세대별 차등 인상 방식에 대해 "MZ세대는 조금 내고 기성세대는 많이 내게 되면 기금이 모이지 않는다"며 "어차피 국회에 오면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