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연금개혁에 尹 직접 등판 예고…임기 내 완수 의지

동력 상실한 국회 논의 재점화 포석
"기금고갈 30년 연장" 구조개혁 방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계기로 연금개혁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추진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론은 결국 국회에서 나와야 할 문제이지만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힘을 줬던 사안이다.

임기 절반에 다가서는 현시점에서 노동과 교육 분야에서는 각각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늘봄학교 도입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연금개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다시 꺼내 든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나서 제22대 국회 들어 동력을 상실한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하려고 머리를 맞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다 21대 국회 종료 직전 44%까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여당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함께 손보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반대해 합의가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해 매듭을 지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었지만 22대 국회 들어서 진전 없이 소모적 논쟁만 이어지자 전면에 재등판하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21대 국회 말에 정부가 연금개혁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몰아붙였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22대에서 빨리 논의를 시작해 결말을 짓자는 요청에 야당이 석 달째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계기 국민보고·기자회견 등에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뛰어넘어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구조개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최소 30년 더 늦추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도 이번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이른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실현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연금 가입기간을 가산해 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확대와 기초연금·퇴직연금 개선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큰 틀에서 정부가 만들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임기 중에 자신이 해내겠다는 차원에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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