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언론자유지수 널뛰기…김장겸 "국경없는기자회 기준 공개해야"

김장겸 "좌파진영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RSF 언론자유지수 순위, '누구에게 설문했는지'도 공개 안돼…위장평가 의심"
"MB·朴정부땐 아프리카국가 수준, 文정부 되니 20~30계단 뛴다는 RSF…민노총 언론노조 '파업불참자 탄압'은 외면"

지난 8월16일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사이트 등 뉴스 플랫폼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장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일명 '국경없는기자회'(RSF)에서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매겨지는 기준이 불투명하고,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진보좌파 진영 입맛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MBC 기자 출신으로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 좌파 진영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RSF의 순위 산정 기준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설문 항목을 각국 협력 기관과 현지 언론인, 인권 운동가 등에게 보내 결과를 집계한다'지만, '누가 참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답변자들을 공개해 공정한 평가인지부터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은 "(RSF가 설문을) 언론노조와 같은 특정 성향 단체에 맡긴다면 결과는 불문가지다. 실제로 RSF는 그간 진보 좌파 진영에 유리한 결과물을 내놨다. 이명박(MB)·박근혜 정부 땐 69·70위, 문재인 정부에선 41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14단계 하락한 세계 62위로 나타났다"며 "과연 이 순위는 믿을 수 있나.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진정으로 아프리카 말라위(63위), 시에라리온(64위)과 비슷한 수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는 각각 76위(2023년도 말라위 5.85점)와 103위(시에라리온 4.32점)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민주주의 지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매년 발표 중인 세계 각국 민주주의 수준 지표(0~10점)로, 대한민국은 2023년 8.09점으로 전년대비 2계단 오른 22위를 기록했다. 전체 167개국 중 최저는 아프가니스탄(0.26점)이고, 북한은 1.08점으로 165위였다.

'민주주의 지수'와 달리 단기간 집권 정파가 바뀌면 '널뛰기'하는 언론자유지수에 김 의원은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국내에서 RSF의 좌편향성이 문제된 사례도 있다. 일례로 RSF는 2017년 9월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할 당시 성명서까지 내며 이들을 도왔다"며 "그러나 언론노조가 장악한 경영진의 '파업 불참자 탄압'이 극에 달했던 2018년 MBC 제3노조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땐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RSF의 설립자 로베르 메나르가 '러시아 공산혁명'을 이끈 레프 트로츠키(붉은 군대 창립자)를 추종하는 인물이기 때문일까"라며 "선택적 기준, 이중잣대로 들이댄 RSG의 언론자유지수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없음은 더욱 분명하다. 최소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답변자들을 공개해 공정한 평가인지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위장 언론평가단체의 좌파장악 지수'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이 인용 근거로 삼은 이홍렬 전 YTN 보도국장은 '신동아' 기고문에서 "척도가 되려면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 단체(RSF)가 발표하는 지수는 보수 정권 집권기에는 엄격한 잣대를, 반면 진보 정권 집권기에는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성을 지적받는다"며 "지수 평가에 참여했다는 국내 평가자 150여명은 비공개에다, 문재인 정권 들어 언론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후한 평가를 내리고, 탄압받던 언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무응답"이라고 지적했다.

이홍렬 전 보도국장은 " 결국 RSF 언론자유지수라는 것은 진보·좌파 진영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깨비방망이'가 됐다"며 "보수 정권 때 (집권 후 10여계단) 떨어졌던 지수는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 올라간다. 그 것도 20~30계단을 뛰어 오른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은 올해도 60위권으로 내려왔다. 유독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MBC 등의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MBC 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은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지난해 5월) RSF 지수가 발표되자 이들 매체와 언론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를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면서도 "민노총 언론노조와 대항하는 MBC 3노조 판단은 이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어 "MBC 3노조는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탄압이 1년 넘게 자행되던 2018년에 RSF에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언론 장악 시나리오'대로 언론노조가 MBC를 폭압적으로 접수한 다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기자 80여명 대부분을 뉴스 제작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14명은 해고했단 내용이 담겼다. 징계 대상 기자들은 조명창고로 보내졌고, 특파원들은 줄줄이 소환돼 숙직실 공간에 대기한 채 모욕과 따돌림을 당한 사실도 자세히 언급됐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그 당시 언론노조는 MBC뿐 아니라 KBS, 연합뉴스, YTN 등의 경영권을 장악한 채 반대파 기자들에게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남발하고 보도 권한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 3노조에서 보낸) 해당 편지는 RSF 본부로 발송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지만 RSF는 진상조사는커녕 여태껏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2017년 문재인 정권 초기) 방통위에 언론사 사장(KBS 고대영·MBC 김장겸 당시 사장)을 끌어내리라고 공개 압박을 가한 것은 RSF의 언론자유 수호 구호가 위선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프랑스에서 비영리단체로 RSF를 창설한 로베르 메나르의 '혁명공산주의동맹' 가입 전력 등을 꼬집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