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기수석 “대학 R&D 획기적으로 개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개선하겠다”

박상욱(앞줄 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대학원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수석은 스타이펜드를 비롯해 내년부터 대학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병철 기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내년부터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며 “대학 연구소에 대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블록 펀딩이 시작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2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대학원생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스타이펜드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박 수석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생, 교수, 대학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스타이펜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금을 투입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기본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석사과정 연구원에게는 월 80만원, 박사과정 연구원에게는 월 110만원을 최소 생활비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스타이펜드를 비롯해 대학 R&D를 강화해 이공계 인재 양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학생들이 보기에는 스타이펜드에서 책정한 최소 생활비가 다소 작아보일 수 있으나, 정부는 국내 대학 교육을 전체적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최소 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개념”이라며 “최소 금액이 보장된다면 연구실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면서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소 인건비 보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가령 실제 연구는 하지 않으면서도 인건비만 받아가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과 비슷한 인건비를 줄 경우 연구를 열심히 할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 수석은 “한 연구실 안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교수가 재량껏 최소 인건비에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며 “다른 연구실과도 인건비를 맞출 필요 없이 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이펜드는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스타이펜드 지원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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