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라며 계단 ‘껑충껑충’…거액 보험금 타낸 부녀 2심도 실형

마비 연기한 아들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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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며 보험사를 속여 1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아버지와 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전신마비를 연기한 아들은 부녀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23일 대전지법 5-3 형사 항소부(재판장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53)와 딸 B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아들 C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또 편취한 보험금 중 1억 4000여만 원은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팔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연기하며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C 씨가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누나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가혹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부녀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원 상당의 편취액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회복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서 250만 원을 추가 변제했지만 전체 편취액을 보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은 C 씨가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전신마비로 속여 더 많은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했다.

C 씨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5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 15억여 원을 청구한 이들은 결국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 냈으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 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