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연금개혁도 정쟁 끌어들이려 해…국회 특위 구성 수용하라”

“특위 내에서 정부 입장 포함한 여야 안 협상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또 다시 민생은 뒤로 하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연금개혁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공적 연금특위 열차에 올라타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 연금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민주당은 '정부안이 먼저'라는 도돌이표만 찍고 있다"며 "여야 견해차를 좁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을 발표하면 야당은 이를 정쟁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면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 안과 야당 안을 협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연금의 소득 보장은 재정안정만큼이나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소득 보장, 재정안정, 노인 빈곤 해소를 이뤄낼 수 없다"고 했다.

특위는 "기초·국민·퇴직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진정한 국민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 해소가 가능하다"며 "다방면에 걸친 구조개혁과 각종 연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부 청년들은 연금을 국가가 내세운 거대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비판한다"면서 "청년들의 아우성이 들리는가.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포퓰리즘식의 해결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