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수심위 판단도 받아보길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질문에 '묵묵무답'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2024.8.2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 불기소 처분의 마지막 변수는 외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23일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가운데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명품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자 단순 선물에 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자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지만, 명품백과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뇌물죄나 알선주재죄의 성립요건인 대가성도 없다고 봤다. 최 목사가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재송출 건은 명품가방을 수수한 지 1년이 지나 전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수사팀의 결론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간의 수사 과정을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는 게 사실이다. 법조계 내에서도 "좁은 법 해석을 했다"거나 "직무 관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혐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법 해석과 적용보다도 검찰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차일피일 시간을 끌던 검찰은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런데 그 직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고, 새로 임명된 지검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이를 뒤늦게 이 총장에게 보고해 논란을 키웠다.

정치·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법리적 검토와 함께 국민 법감정도 세심하게 살피는 게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상식선의 감정과 실제 사법처리 간의 괴리가 있을 때 불신과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에 제3의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는 수심위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던 만큼 외부의 눈으로 결론을 점검해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적절하다. 국민의 눈에 공정한 수사로 비치지 않는다면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22일 보고 받은 이 총장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