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8·8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안 발의”···야당은 반발

민주당 “집값 못 잡고 지방 죽이는 정책”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3일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각종 법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8·8 부동산 대책’을 위한 입법 후속조치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는 넘어야 할 산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 제·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8·8 부동산 대책의 총 49개 세부과제 중 18개는 국회 입법 사안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후속입법 조치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비판하면서 이와 연동해 정부의 8·8 대책 후속 입법안에 비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가 핵심으로 꼽는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고, 정부 대책엔 지방에 대한 배려도 없다”며 “집값은 못 잡고 지방은 죽이는 정책을 발표해놓고 야당의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 오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들은 정부 대책이 지역 격차를 심화하리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 개발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주택을 포함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

☞ 당장 공급 부족 해소 안 되는데…“그린벨트 풀어 8만호 짓겠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8082117025#c2b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