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대간 형평성 위해 연금 구조개혁 필요"

국민의힘 정책위 연금개혁 토론회
"미래세대 연금보장 안심할 수 있어야"
"구조적 연금 프레임 새로 설정하자"
"野, '정부안 수용' 아니면 협의체 나오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당 정책위 차원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고 '세대 간 형평성 확립'을 위해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던 나라들을 보면 10년 20년의 세월이 보인다"며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까지 복잡한 다중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성공한 역사적 사례를 찾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을 내고 여당이 드라이브 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진다면 연금개혁 시도조차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에게 제안한 상설 연금개혁 특위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구조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몇퍼센트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 노후소득 보장이 빈약한 분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되고,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서 기대할만한 구조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기초·직역·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적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21대 국회가 도출한 연금 고갈이 9년 정도 늘어나는 것은 MZ세대 등을 포함해 모두가 반대한다"며 "적어도 70년 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역시 "소득대체율만 보는 것이 아닌 기초·국민·퇴직 연금을 아울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께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향은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입하는 두 가지"라고 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할 때, 연간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의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경우 예상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정부의 '구조개혁'에 공감하는 만큼,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이달 말 내놓을 안에 더욱 힘을 싣고, 이를 기반으로 '모수개혁'을 주장하는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여러 정부를 통해서 연금개혁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구조개혁까지 전반적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거기에 여당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책무성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여야 견해차를 좁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을 발표하면 야당은 이를 정쟁화할 것"이라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면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 안과 야당 안을 협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여당의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발제에서 "재정안정화·보험료율 추가 인상 및 소득대체율 상향 등 2단계로 연금개혁을 단행한 캐나다 사례와 같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 최소개혁을 실시한 후 추가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기구 설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