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해법은…박형준 "공진국가" 오세훈 "초광역화"

박형준 "인서울, 강남감각이 수직적 구조 강화"
수평적 분업, 경제보다 행복에 투자하는 정책 제시
오세훈 "4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해 권한 대폭 줘야"
외교·안보 외 정부 권한 지자체 이양, 재량권 부여 제시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특별대담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박진홍 기자

부산과 서울 두 도시 수장이 균형발전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시한 해법은 서로 달랐지만,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23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나눴다.

먼저 발언에 나선 박 시장은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쏠린 사회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서구가 2~300년간 이룬 성취를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50년 만에 이뤄냈다. 이는 놀라운 성취지만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국가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적 저성장 우려, 초저출산, 지역·세대·계층 격차 확대 등 대한민국 3대 위기의 연결고리는 수도권 일극주의 문제"라며 "'인서울'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은 누구나 강남권에서 살고 교육시키려 하는 '강남감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수직적 구조가 계속 강화했다"고 진단했다.

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빨아올린 청년들이 좁은 원룸에 살면서 긴 출근 시간을 버티며 결혼도 아이도 미루다 보니 초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규모가 10위인데 삶의 질 만족도가 50위권인 괴리를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박 시장은 이제는 수도권 선택과 집중식 발전국가 모델에서 벗어나,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인 '공진국가'로 국가경영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수직적 통합에서 수평적 분업의 질서로 전환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경제 발전보다 인간의 행복을 우위에 두고 지원하는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진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은 획기적인 발상 전환 없이는 대한민국 발전도 없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나 예산을 '4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한 지역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아일랜드, 두바이는 모두 인구가 5~600만명 언저리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깎고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이를 가능케 했다"라며 "미국 캘리포니아 GDP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높다. 각 주가 발전 전략을 재량껏 펼 수 있을 때 이런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이어 "대한민국을 4개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고, 중앙정부는 외교·안보만 하고 나머지 권한은 이들 지자체에 이양하는 식으로 행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라며 "예산 역시 중앙 8할 대 지방 2할에서 적어도 5대 5로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이 특화된 경제 발전 전략을 각자 구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와 같은 도시들처럼 발전할 수 있다"라며 "지방이 완전히 재량껏 뛸 수 있게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이후엔 정부가 할 일은 별로 없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두 시장은 대담 이후 부산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부산과 서울이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활성화와 관광교류 확대, 스타트업 육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원문화 활성화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부산시 직원을 상대로 서울시 우수정책을 설명하는 특강을 펼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다음 달 30일 서울시 직원을 상대로 교차 특강을 진행하며 양 도시 간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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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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