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시민 자치분권 성공 사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광명 주민참여정책 진단
'정책의 이해당사자 참여 많아 실행력·효능감 높다' 평가

[광명=뉴시스]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22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전문가 세션에서 패널들이 광명시 시민참여 정책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마지막 총평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2024.08.23.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자치분권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시의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전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전문가 세션에서 '광명시 시민참여 정책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 전문가 세션 주제로 다뤄졌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준비한 학술대회 6개 세션 중 하나다.

세션은 가천대학교 소진광 명예교수가 진행, 건국대 이향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선문대학교 이주호 교수,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강혜정 교수, 성결대학교 남수연 교수, 경찰대학교 민경선 교수, 광명시 마을자치센터 김민재 센터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광명시 시민참여 정책사업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건국대 이향수 교수는 발제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자치분권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사업은 시가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관심을 이끌고 정교한 의사결정을 이룬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해 자치분권의 의미를 경험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논의는 애물단지가 된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해 달라는 서울 구로구의 민원에 따라 차량기지를 광명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광명시민은 18년 동안 촛불행진 등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를 위해 투쟁을 벌여왔다. 2023년 5월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시 노온사동 이전이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며 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백지화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명의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호평과 함께 지적도 이어졌다.

성결대학교 남수연 교수는 광명시의 500인 원탁토론회가 타 지방정부의 대규모 토론회와 비교해 정책 이해당사자 참여가 많아 실행력과 효능감이 높다며 광명시의 주민참여 의지와 역동성을 높게 평가했다.

선문대학교 이주호 교수는 광명시의 주민참여 보장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사이에 존재하는 행정 정보량 차이와 정책 인지도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학교 민경선 교수는 시민 의견 반영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원인으로 정책을 대하는 시민과 공직자의 다른 '문법'을 제시했다. 가공되지 않은 시민의 의견을 공직자가 정책으로 다듬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평가들을 수용, 시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는 광명시의 미래는 광명시민이 결정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싸운 광명시민의 승리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나서 올바른 정책을 이끌어냈던 자치분권 실천의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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