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인허가 불허 결정’ 유감”

최근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인허가를 불허한 데 대해 한국전력(한전)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전은 오늘(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 자리에서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전은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본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했고,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다는 하남시 지적에 대해선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 설명회를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남시는)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라며 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습니다.

한전은 또 “이 사업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 관리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21일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된 4건의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가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급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 직류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알려지자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증설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사업 추진을 반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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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