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하던 소 25마리 굶겨 죽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류연정 기자

사육하던 소를 굶겨 죽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먹이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 25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동물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치 미비로 인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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