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 국회 연금특위 구성 받아들여야…정쟁화 멈춰달라”

박수영 “구조개혁·연기금 운용 효율화 등 치열하게 논의해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공적 연금특위 열차에 올라타길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안보다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정부안 먼저라는 도돌이표만 찍고 있다”며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해도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속가능성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면 야당은 이를 분명히 정쟁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면 원안 그대로 받아줄 것이냐”고 물으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 안과 야당 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소득보장’은 ‘재정안정’만큼이나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론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노인 빈곤 해소도 이뤄낼 수 없다”면서 “기초-국민-퇴직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연금수령 시기, 주택연금, 연금가입 범위 등 다방면에 걸친 구조개혁과 각종 연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전날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청년들은 ‘25살 청년이 65살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며 ‘청년세대 마음은 차라리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청년들은 연금을 두고 국가가 내세운 거대한 ‘폰지사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입체적인 문제를 단순화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포퓰리즘식의 해결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