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침해’ 비판에 “독립적이니 결정 후 아쉽다 한 것”

“다음 주 물가 안정·내수 진작 위한 안정 대책 내놓을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 않으면 물밑에서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범정부 추석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자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통위의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건 이례적으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3.50%는 지난해 1월부터 1년7개월 동안 13차례 연속 동결 결정한 것으로, 횟수와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