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만 유사시 염두 피난시설 정비 추진

예산 약 22억원 계상 방침…오키나와현 등 정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내각관방은 유사시에 주민이 피난할 수 있는 대피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설계비로 2025년도 예산에 2억4000만엔(약 22억원)을 계상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오키나와현과 오키나와 남서쪽에 있는 사키시마 제도에서 대피소 정비를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이시가키시와 미야코지마시 등 사키시마 제도의 5개 시정촌(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2주간 피난할 수 있는 특정임시피난시설을 정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공·공용시설의 지하 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6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유사시 2주간 정도 피난할 수 있는 특정임시피난시설을 정비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 정부 전체에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연락 회의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제언서를 건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언을 받아들여 내각위기관리감을 수장으로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으로 관계 부처간 연락 회의를 신설했다.

최근 자민당은 무력 공격을 상정한 피난 시설의 정비 촉진을 위해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의원 입법도 검토하는 등 대만 유사시에 대한 우려 등을 염두에 두고 국민 보호 체제 강화를 위한 대처를 더욱 뒷받침하는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일본은 국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피난시설은 전국에 약 10만곳이지만 미사일 공격의 폭풍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지하시설은 4000여곳으로 전체의 4%에 못 미친다. 대책 마련의 지연이 지적되고 있어 자민당은 향후에도 대피시설 정비의 가속화를 요구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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