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품백 무혐의’에 “이제 공직자 배우자에 우회하면 금품 무제한 허용”

“檢, 김건희에 ‘명품가방 면죄부’ 선물…모세 기적처럼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안내문을 보여주며 뇌물 청탁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낸 데 대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했다"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해 모든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고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감사의 표시라면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권익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 내용에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것을 짚어 비판을 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권익위의 판단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친위대' 검찰은 그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당시 설계·감리를 맡으며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도 따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해당 의혹도 규명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사실이면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라며 "27일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