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김여사 무혐의' 비판에 "보고 아직…제가 법 만드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아직 보고 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의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며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알려달라"면서 거듭 박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달라"며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전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을 끊고 자격이 없다는 등 비판하면서 "규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 한다는 부분은 잘 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거고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고,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 제 이야기다"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