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호중, '일본 지배 정당화·미화시 공직진출 금지법' 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3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방송, 출판물, 인터넷, 전시물, 토론회, 기자회견, 가두연설 등 공개 발언에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 전문이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도 고위공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헌법 전문을 부인하는 발언도 결격사유가 된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당론화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과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돼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