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불허’에 행정소송 검토

향후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지연 불가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전력이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인허가 불허에 대해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키로 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한전은 23일 서울 강남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인허가 불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 하남시는 지난 21일 한국전력이 올해 3월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 처분했다. 당시 하남시는 “사업 부지가 4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거주 단지(감일신도시)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돼 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교류(AC)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500kV 초고압 직류(HVDC) 전압과 관련한 변환소를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한전은 총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포함해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HVDC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변전소 인근에 있는 감일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전 측의 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반대 집회와 거리 투쟁 등을 이어왔다. 지난 19일엔 1만2000여명이 참여한 사업 전면 백지화 집단 서명지를 하남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대 주민들은 기존 AC 전송 방식으로 운영되던 변전소가 옥내화되면 전자파 우려는 줄어들 수 있지만, HVDC 방식의 변환소 신규 증설과 10배가량 늘어나는 건축 전체면적(6000여㎡→6만여㎡)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시민 우려가 커지자 한전 측은 지난달 평택 고덕변전소의 HVDC 설비에서 실시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며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는 국제안전기준 이내라고 HVDC 설비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주민 우려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전 측의 사업 추진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전은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여 국민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