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있으니 '금리 동결 아쉽다'고 한 것"

[ the300]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뒤늦게 (금리 동결)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범정부 추석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통령실은 금리 동결 관련해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았다. 한은 금통위는 전날 오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제자리다.

이날 여당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8월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란의 확산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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