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침해 비판받자 내놓은 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아쉬움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란 비판이 일자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라며 “(한은이)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물밑에서 (대통령실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추석을 앞두고 (민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다음주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범정부 추석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결정 직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선 대통령실이 한은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