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응원하면, 메달 따오겠다"… 우원식에 지원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첫번째)이 2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만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저출생 등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풀 수 없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진심전력을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 않게 메달을 따오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하고, 우 의장이 답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이뤄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규제혁신과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중점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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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