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18살까지 매달 20만원”…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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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내년부터 1~18살 아동에게 다달이 출생기본수당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전남도의 출생기본수당 지급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기본소득사회’ 정책과 맞물려 상생 효과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남도의 말을 종합하면, 출생기본수당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다. 부모와 아동이 다른 시·도로 전출 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1~18살(84개월)에 다달이 20만원씩 4320만 원을 지원한다.

출생기본수당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예산은 지난해 말 기준 신생아 수 7288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96억원이 투입된다. 박희경 전라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도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22곳 시·군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아동수당이 7살에 종료돼 이후 학령기에 국가 지원이 없는 공백기를 채워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끝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뒤, 운영방침을 구축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에서 22곳 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수당을 지원하면 오는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099명이 더 많은 1만425명(29.7% 증가)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22곳 시장·군수들이 14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도내 22개 시장·군수들과 전남 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기점으로 전남 주민들에게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본소득’이 가능한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사회가 빠르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는 코앞에 와 있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서 “18살까지는 기본소득은 만들었다. 그다음 19살부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수당 지급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입법화 추진 흐름과도 궤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아동수당이 8살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17살까지 확대해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