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이어 여당도 금리동결에 “아쉽다”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8월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22일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김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 등 조금 현실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판단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자 8월 23일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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