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침해' 비판에 "독립적이니 아쉽다 한 것"

곽민서 2024. 8.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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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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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내수 진작 위한 범정부 추석 안정 대책 내놓을 것"
발언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범정부 추석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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