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진국가' 오세훈 '4개 초광역권'…균형발전 해법 제시

한국정치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수도권일극주의 극복, 지방 권한 이양 '한목소리'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해법 마련을 위한 특별 대담이 진행되고 있다.2024.8.22.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해법 마련을 위한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한국정치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렸다.

박 시장과 오 시장은 모두 발언에 이어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지자체정치경제, 국가정치체제 개혁 이슈, 국제정치 핵무장 이슈 등 3가지 세션별 토론이 펼쳐졌다.

박 시장과 오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의 압축 성장을 넘어 정치적 민주주의, 행정, 교육, 복지,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서구 기준으로 수백년에 걸쳐 이룬 것을 불과 50년 기간에 압축했고 현대 문명의 선진 그룹 대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성하는 한계와 부작용은 잠재적 저성장, 초 저출산과 초고령층, 격차 사회 심화인데 이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의 75.5%가 지역으로부터 청년층 유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저출산의 심화와 대한민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게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이 발전 국가에서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혁신의 리더십과 자신의 잘못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상대에 연민을 가지는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을 4개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각 권역에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시대를 위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이 경쟁 체제에 돌입하는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권역별 인구는 500만 명 정도면 지방 거점 퀀텀점프가 가능하다"며 "초광역 지자체가 탄생하게 되면 그 바탕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를 위해선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 세입세출분권 강화, 지방정부가 지방 정책을 주도하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