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훼손 지적에 "독립성 존중 반증"

"독립성 있으니 결정 후에 아쉽다 표한 것"
"독립성 없다면 물밑에서도 할수 있지 않나"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 이례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것이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금통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가계·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의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건 이례적이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결정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아쉽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물밑에서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뒤늦게 (동결) 결정 나고서 아쉽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한은 금통위는 전날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중이며, 13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횟수와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다음 주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위한 범정부적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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