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토론…"세대간 형평성 맞추는 구조개혁 필수"

안상훈 "연금 구조개혁, 尹 정부가 처음…자부심"
"보험료율 인상 속도, 중장년-청년 달리 해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이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에 있어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직역·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지난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구조개혁까지 전반적으로 개혁을 시도한 건 처음"이라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완화,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3대 목표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순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직역·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적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는 연금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개혁 방식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리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songss@news1.kr